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운전면허 시험 강화!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를 들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는 바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는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 운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연수와 실제 주행 시험만 강조할 것도 아니고 기능 시험만 강조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운전자 중에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하면 단순히 도로 주행에서는 마지막에 행하는 도로연수와 주행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차와 같은 작은 공간에서 차를 다루는 일은 기능 시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존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서는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경사로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시험이 이루어졌으나, 간소화 이후 기기 조작과 차로준수, 급정지 등 도로운행 전 기초 운전 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만 통과하면 됩니다. 정말 운전면허 따기 쉬워졌지요. 오죽하면...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올 정도니 말이죠. 외화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에서는 "김여사 탈출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사의 제품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다 연수하고 나와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일 수 있지요. 운전 기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운전 예의와 같은 것도 알려주는 것이 운전면허 취득 후 중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니요...운전 예절도 운전면허 취득시 필수 코스로 들어가야 하긴 합니다.

간소화된 운전면허 기능시험 이후 생긴 불만의 목소리에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학과 시험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간소화 이후 생긴 부작용에 대해서 자성이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부분이라 제도 변경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강화로 면허시험 비용이 인상되는 것이 앞으로 걸림돌이라면 정말 사회적 약자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정부에서 한 방법일 겁니다. 예전에도 같은 주장을 했었지만...음...결론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운전면허 시험 강화는 정말 환영입니다! 드라이빙 스쿨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차량 조작에 대한 부분은 최초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완료되어야 하고 이로써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수리와 도로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많이 줄어들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화해도 문제가 있는 운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스템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