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색 화살표 신호등, 적응 안 되는 것보다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공감이 더 문제 같아...

요즘 운전을 하면서 조금 특이한 신호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이 밀고 있는 3색 화살표 신호등이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보지면 사실 직관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괜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길에서 본 홍보 문구를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운전자는 자기가 가는 방향의 신호만 보면 됩니다.
Sgoon : 지금도 저는 제가 방향의 신호는 아니지만 하나의 신호를 봅니다. 3색 신호등을 적용해서 생기는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행 신호등도 충분히 괜찮죠!

2. 교차로의 좌회전이 가능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goon : 멀리서 봐서 좌회전이 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신호등에서 구분되지 않아서라기보다, 앞 차량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3색 화살표 신호가 좋은 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3. Y자형(3지)등 기형적인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Sgoon : 제 기억에는 이미 이런 신호등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미 적용된 예도 있으니 사실 이것도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4. 우회전 신호가 필요한 곳에서 우회전 신호운영이 가능합니다.
Sgoon : 3번과 같지 않나요?

5. 예산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3색 화살표 신호등은 낡은 신호등을 교체할 때에 바꾸므로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Sgoon : 낡은 신호등을 교체하는 이야기라면 예산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좌회전이 포함된 신호등을 다는 것보다 3색 화살표 신호등으로 구성할 때 교체하는 비용이 같은지부터 따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신호등은 LED 램프 수가 증가하는데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3색 화살표 신호등을 적용에 대한 장점을 공감하기 어렵고 기존 신호 체계에서 문제점이 보완되거나 차량 흐름이 개선된다거나 하는 뚜렷한 자료가 없이 추진되는 것이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산 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선진국이 했다. 그러니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러는 것보다는 '다른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한국에 시뮬레이션해보니 이런 효과가 생기고 한편으로는 요런 불편함이 생기는데, 이런 불편함은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얼마나 되고 투자되는 비용이 사회적 간접비로 얻어지는 이득으로 충분히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일 '마지막 예산을 낭비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대로변에서는 이미 LED 램프가 4개인 신호등이 2개 있는데, 이걸 교체할 시기가 되면 좌회전 차선 쪽에 있는 신호등은 3색 화살표 신호로 바꾸고 나머지는 3색 신호등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기존 LED 램프 4개로 구성된 신호등 2개로 총 8개의 LED 램프(신호하나를 이야기)가 들어가고 3색 화살표 신호를 적용하면 총 3개로 구성된 신호등이 2개 들어가므로 6개의 LED 램프로 되므로 앞으로 교체 비용이 절감되니 좋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장기적으로 봐서 맞는 말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정책이 교체해야 할 신호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신호등도 바꿔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LED 신호등으로 교체한 것도 최근이니 않으니 결국 저 정책을 예산 변경 없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호등 교체 주기와 맞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면 도입까지는... LED 신호등은 10년이라는데...)

<중국 상해 신호등>
 

5월 6일 조현오 경찰청장은 여론이 좋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시범 운용 기간이 끝나는 19일 이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시민이 헷갈려서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야기는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문제로, 이전에 좌회전 후 직진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운전자에게 더 알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화살표라서 가야 할 것 같다는 것은 느낌이지 운전자라면 붉은색은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제 생각엔 사람들의 반응을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방송하는 이유는 아마도 현행 신호등 체계와 비교해서 3색 화살표 신호등이 차량 흐름의 차이가 없고 단지 표시가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현행 신호등이 교체할 시기가 되었거나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에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보입니다. 새로운 신호 체계로 얻어지는 이득이 와 닫지 않는 것이죠. 

대충 생각을 정리해보면...

현행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3색 화살표 신호를 도입하거나 운전자는 신호등 색에 따른 지시만 생각하면 됩니다. 모양이 헷갈리는 것은 익숙해지면 문제가 안 될 부분이니까요. 대신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는데,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말 신호등이 노후 돼서 바꿔야 하는 것을 바꾼다면 사실 표시가 조금 달라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랬다가 저랬다' 정책을 바꾸는 것이 문제겠죠. 말은 쉽지만 결국 정책이 바뀌면 세금만 낭비되는 꼴을 보니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