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비용 보조가 맞지 않나? [부제 : 간소화는 무의미!]

2010년 말에 이슈가 된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그런대로 쉽게 취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은 몇 년간 기출 문제만 보고 또는 공식만 보면 대부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시 많은 자격증이 사실 무의미하다 할 정도로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증이 능력을 말해주지 않죠. 운전면허도 거의 학원만 다니는 그냥 주어지는 것 같은 자격증이 되어서 운전면허증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동차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냥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잘 못 조작해서 본인의 생명만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살인 무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간소화해서 쉽게 면허를 취득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발상일까요? 제대로 조작하지 않으면 움직이는 살인 도구가 되는 자동차의 면허증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어쩌고 저저꼬...그래서 비용절감과 간소화로 오는 이득과 잃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수능을 치고 나서 운전면허를 빠르게 취득한다면 지금쯤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운전이 서툴거나 이상하게 운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해돋이 보러 가는 길에는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분들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잦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는 정말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필자 주변에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합니다. 물론 운동신경이 둔하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조작하는 것 조차도 익식하지 않아서 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익숙하게 다루기 위한 기본기 연습입니다. 운동선수가 기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근력 운동이나 지구력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조작도 제대로 익숙하지 않은데, 도로로 나와서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도로 주행까지 시험을 보는데 왜? 그럴까? 

아마도 운전면허 간소화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조작 가능이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문학원에 등록하면 대충 시간만 보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니 뭐 그냥 수료증이지 이게 면허증이라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자동차라는 물건은 일정 시간 조작했다는 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교통체계를 이해하고 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허가증을 받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보내고 취득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하는 만금 일반 도로에서는 더 많은 위험을 느끼면서 조금씩 적응해가야 합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받은 안전교육 및 조작에 대한 부분을 다시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즉, 처음 배울 때 잘못된 습관과 안전의식을 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초보운전 때에는 조작 미숙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운전이 익숙해진 다음에 생기는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 운전을 가르쳐 줄 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처음에 잘못 가르쳐서 생기는 폐해를 필자는 직접 겪어보아서 잘 알고 있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운전은 부인이나 여자친구에게 가르쳐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체계적으로 운전을 배워본 겸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좋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싸움해서가 아니라 싸움의 원인도 바로 제대로 배워본 경험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거의 이론입니다. 바로 장내주행! 그러나 응용편! 도로주행은 앞서 배운 장내주행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장내주행이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 운전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공식을 기본으로 응용하는 능력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론도 없이 활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필자는 2010년에 진행된 운전면허 취득 방법보다 더 긴 시간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필자도 왜 이렇게 길게 장내주행 연습을 하는지 지겨웠죠. (필자의 당시 솔직한 생각이다.) 그러나 필자가 그 당시 장내 주행에서 익힌 주차 방법과 회전하는 방법을 가지고 운전면허 취득 후 활용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식처럼 외우고 있던 방법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적당히 공간만 나오면 마음대로 주차와 회전이 자유롭게 가능하게 되었는 데는 이론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것이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 단순히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다면 도로에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보증서 같은 개념이 아닐까. 초보 운전이라는 붙은 것은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다 의미라서 빠르게 면허증을 받아도 초보운전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초보운전은 조작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실제 도로주행에 익숙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드라이빙 스쿨을 의무화한다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드라이빙 스쿨을 기본적인 자동차 주행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교육되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불완전한 레이서(?)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 비용과 시간 때문이라면 차라리 국가에서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비용을 보조해주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비용간소화로 돌아오는 이득은 결국 돈이 많거나 시간에 여유가 좀 더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나머지 연습은 직접 알아서 해야하는데, 집에 차가 없고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연? 응? 지금도 운전면허를 따고 최소 몇 년의 경력이 있어야 운전면허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상황이라 그냥 짧게 배우든 길게 배우든 같다고 생각하나요? 형평성을 위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빨리 면허증을 따서 환영하겠지만, 실제로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우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위한 교육시스템은 단순히 면허취득을 목표로 과정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공식화, 그리고 각 학원에서 합격률 관리를 위한 덮어주고 합격! 등 운전을 위한 이해보다는 그저 합격을 위한 것만 알려주고 시험조차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시간을 줄여서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운전면허 취득자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비용을 유지하고 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검증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제대로 가르쳐서 '운전면허 취득 = 안전한 자동차 운전 가능!' 과 같은 의미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안전 운전을 위해서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의 기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