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야 할 바뀌는 제도!

매년 조금씩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 간단하게 집고 넘어 가봅시다!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운전자가 환영할 만한 이슈도 있으니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많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1. 한미 FTA 연향! 자동차 세금 1cc당 20원 할인!

자동차세의 세율구간 종전 5단계 --> 3단계로 간소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cc, 1600cc 초과는 200원/cc
고로 1000cc 경차 2만원, 2000cc 중형차 4만원, 3000cc 중·대형차 6만원이나 덜 내게 됩니다. 

경차 세금 할인 폭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
 
FTA 영향으로 2000cc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도 10% -> 8%로 내려갑니다. 2013년은 7%, 2014년 6%, 2015년 5%로 줄어듭니다. 유럽 차는 관세율도 줄어들고 그렇다는군요. 수입차가 가격이 저렴해지고 거기다가 수입해오는 모델의 배기량이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한국에서 중형차의 배기량도 덩달아 올라가겠군요. 

반갑지만 조금은 우려스러운 변경이군요.

2.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같이 표시! 공연비 표시 방법 변경!

자동차가 공인연비와 왜? 다르게 연비가 나오는지 질문은 끊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실제 연비에 근접한 공인 연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같이 표시하고 운전자는 해당 연비를 보고 수치로 대략적인 연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변경으로 기존에 표시되던 연비보다 낮게 표시될 전망입니다.

1등급 연비 기준이 16km/ℓ로 기존보다 1km/ℓ 상향 조정되어 변경되는 공인연비 표시 방법과 1등급 연비 기준 상향으로 공인연비 1등급이라는 자동차가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경부에서는 고효율 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연료별(휘발유/경유/LPG), 배기량별(cc) 연간 유류비용 정보를 내년 1월 1일부터 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 현명한 소비자라면 꼭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새로운 연비 제도는 새로 출시되는 신차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양산 차는 2013년부터 변경된 표시방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가짜 석유 처벌 강화! 구매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짜 석유 제발 좀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점점 효율이 향상되는 자동차 엔진 그만큼 연료에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가짜 석유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검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검색 가능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 목록은 젊고 같은 주유소만 가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검색해서 가면 되니 좋은 방법이지만 자주 출장을 다니는 소비자는 매번 검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했습니다. 2번 이상 적발되면 주유소에 직접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 이제는 잘 보고 다니면 문제없겠군요.

가짜 석유 판매자나 구매자도 같이 처벌되도록 변경된다고 하니 '내 차는 시너 때고 다녀!' 라고 하는 분들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도 벌금은 50만원입니다. 단속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그동안 가짜석유 넣고 절약한 돈 벌금으로 한번에 다 나갑니다. 환경과 후손을 생각하면 BMW(버스, 지하철, 걷기)를 이용하시고 자동차를 이용하면 합법적이고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친 기름을 사용하세요!

4. 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더 올라! 하지만 잘 지키면 할인 혜택!

2년 동안 3회 이상 신호, 속도위반을 하면 5~10%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잘 지키면 1.3% 할인해줍니다. 아니 그런데, 할증은 많이 하고 할인은 눈 꼼만큼 해주는 군요. 법규를 잘 지키게 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할인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할인 폭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싶군요. 

매년 보험료는 올리면서...췟

이 제도는 2012년 5월부터 입니다. 아 뭔가 씁쓸합니다.

5. 끼어들기, 꼬리물기! 이제는 그만!

이미 교차로가 막혀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앞에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억지로 꼬리 물기 하면 오히려 더 정체되는데 말이죠. 이제는 잘 됐습니다! ㅋㅋ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그리고 인도에서 질주하는 이륜차를 영상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로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면 더 좋은 교통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

그 외에 다양한 제도가 변경되는데, 간단하게 이 정도만 ^^
매년 바뀌는 제도를 잘 이용하면 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실이 되기도 합니다. ^^
실이 될만한 일은 하지 맙시다. ^^
모두 부자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