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차 구입시 적용되는 '저탄소 협력금제', 실효성은?

2015년부터 시작하는 신차 구입시 적용되는 '저탄소 협력금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면 신차를 구입할 때 CO2 배출량을 가지고 지원금을 주거나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절대로 기존에 구매한 차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중고차에서도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 정책은 2015년 출고되는 신차 기준이다.

저탄소 협력금 제는 2015년 구매하는 신차 기준이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오히려 수입차에 대한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환경 오염이 자동차로 집중되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 실제로 자동차가 문제일까? 우리가 쓰는 전기들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CO2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들이다. 숨만 쉬어도 CO2가 나온다. (비약이 심하지만...) 자동차만 줄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전기료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왜 일반 전기료만 많이 올라가느냐고 실제로 전기 소비는 다른 쪽에서 더 하는데...이런 것과 비슷하다 보면 된다.

정책에서 기준은 CO2 배출량이다. 일반 CO2 기준으로 본다면 같은 연료에 상대적으로 작은 배기량이 CO2 배출이 작다. 그러나 최근에 효율을 극대화한 엔진의 경우 배기량이 있어도 오히려 더 작은 CO2를 만드는 엔진이 늘어났고 이 대부분을 수입차들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정책이 수입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괜히 자동차 회사에서 투덜거리는 것이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그럼 진작에 효율 높은 엔진을 만들지...ㅡㅡ;

수입차에 대한 장려가 아니라 CO2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매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한 수입차 가격은 아무리 연비가 좋아도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국산 경소형차 보다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다. 물론 하이브리드까지 생각한다면 차이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도 상대적으로 비싸게 인식되어 잘 안팔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이다. 그냥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엔...오류가 있지 않나? 디젤 엔진 느낌이 싫어서 하이브리드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현기가 싫어서 이번엔 수입차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 지원금이 어느 차에 더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저탄소 협력금제' CO2가 적게 배출되는 차 = 고효율 차라고 할 수 있는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보유한 자동차와 중고차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정책이 상당이 유효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일전에 수동 변속기 예찬을 한 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고효율을 보이는 수동 변속기 자동차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주된 이야기였는데, 만약 기존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이 있다면 고효율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 있고 다시 비슷한 차를 선택하게 유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번만 지원하게 되면, 차량 가격을 가지고 제조사에서 장난을 칠수 도 있다. 혜택을 받으니...조금 더 올려서? 또는 더 내려서? 분명히 전략적인 가격 정책을 펼 수도 있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저탄소 협력금제'가 실행되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가격 장난으로 무의미해질 수 있다. 여기에 평소 가끔 보면서 이야기하는 백미러형의 비싼 자동차의 경우 부담 금액이 비율적으로 적게 느껴진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아직 해당 정책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경차는 보조금 구간으로 설계하여 일반 서민층이 혜택을 받고, 중소형차는 중립 구간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데, 일단 현재 정책이라면, 과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용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저탄소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괜히 국민 부담만 가중 시킨다면...사실 이런 정책은 취등록세처럼 느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