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대신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 도입, 긍정적인 것과 우려되는 것

하이패스 단말기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한다. 바로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 때문이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신기술을 이용한 비용 절감의 하나로 '고속도로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의 차량 번호를 인식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에서 단말기가 빠진 거라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이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은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기술이라 하기엔 몇 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통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가면 번호판 인식 게이트와 같은 방식이고 최근에는 꽤 높은 속도까지 번호를 인식하고 임시번호판까지도 인식을 다 잘하고 있다. 즉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이 좋아지면서 간단하게 해당 정보를 서버로 보내서 요금을 징수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번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외곽순환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남양주와 구리 사이에서 해당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미 하이패스 차로에 하이패스 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있다. 수납되지 않은 요금은 징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하이패스 고지서를 받아 본 운전자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 시스템도 100% 인식할 수 없다. 결국, 완벽한 징수를 위해서는 수작업은 필수….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 장점

- 운전자 부담 감소 : 단말기, 하이패스카드 발급 등

-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차로 보수, 시스템 보수

- 차로당 통행량 증가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 단점

- 모든 차량이 스마트 요금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음 -> 다른 대비책 필요, 인력을 100% 줄일 순 없음

- 일자리가 줄어듦 : 부서이동 또는 감축이 불가피

사실 이런 부분만 아니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하이패스에 투자(구매)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통행량이 증가한 다는 것은 차선당 속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은데 요금소에서 사고 위험성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냥 경제적 논리로 봐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니면 처음부터 좀 생각하고 시스템은 만들지...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