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내 추월 금지, 긍정적인 부분과 불합리적인 부분이 공존한다.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내에는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CCTV로 터널내 추월할 경우 단속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벌금 3만원에 벌점 10점...

이 기사를 보고 사람 마다 의견이 나뉘는데, 고속도로 자동차로 이동 거리가 많아서 사실 글 쓸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정리해서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 잠을 줄이고 글을 써본다.

좋은점

- 터널 내 긴급한 차량 차선 변경으로 놀람 감소(?)

대부분 무리한 추월이 원인이고 소위 칼치기(?)라는 주행을 하는 차량 때문에 생긴다. 

단순히 놀라고 끝나면 다행이다. 하지만 운전자에 따라서는 급격한 조작으로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불합리한 점은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불합리한 점

- 터널 내에 앞 차량이 느리더라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불합리 발행 (현행 원칙상 추월 금지가 맞습니다)

현행법상 터널 내 추월은 금지이다. 그래서 단속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다. 지금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단속하고자 한다면 현장 단속이 잘 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1) 터널 내에서 매우 느린 차량을 만난다면? 

2) 터널 내에 출구가 있다면?

3) 터널이 끝나고 바로 휴계소 혹은 톨게이트 출구가 있다면?

이라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달라고 추월차선과 주행차선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단속으로 이상하게 될 수 있다.

상황을 예를 들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는 트럭과 버스가 추월하기 위해서 1차로로 들어와도 된다)

추월을 목적으로 트럭이나 버스가 1차로로 들어와서 추월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운전 경력이 있는 분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서 알겠지만, 일단 추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가끔은 추월하지 못하고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터널 내 추월 단속이 적용되면, 추월차로로 이동한 차들이 어떤 상황이든 복귀하지 못하고 따라 가야 한다. 추월에 실패해도 복귀 못 하고 추월 후에도 터널이 끝날 때까지는 차선을 유지해야 한다. 터널이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병목 현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보면 터널 내에서 차선 이동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차이는 이 글을 관심있게 보는 분이라면 터널 내에서 일어나는 추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 같다.

터널 내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차선 변경이 일어난 원인부터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2017.01.01 update

일부 구간에서는 터널내 추월을 허용하는 부분도 검증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새로 개통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에서 '터널 내 진로변경' 시범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