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자동차 보급을 위한 장려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

자동차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다른 소비자보다 훨씬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지금 거기다가 저는 아마추어 카레이스까지 하면서 친환경...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리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동차가 아닌 전철을 이용하면서 나름 친환경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신문기사에 저탄소 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자동차를 사면 더 할인받는 다는 제목으로 저탄소 자동차 장려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여서 걱정스럽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관/주체하는 행사에서 시사에서 난 내용과 같은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좋은 기회가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자동차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제일...관심 대상이었죠. ^^ (시승기는 다른 포스팅에서....^^)

'스마트한 저탄소 차와 함께 <지구 지키기> 자동차 블로거 초청 행사'에서 제가 정책을 보고 느낀 부분을 생각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탄소 자동차에 대한 다른 나라의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유지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세금이라는 부분은 자동차를 살 때부터 자동차를 팔 때 또는 폐차를 할 때까지 항상 따라다니는 유지비입니다. (말소된 차량 말고...ㅡㅡ;) 기본적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이 측정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크기보다 배기량이 작은 차량이 생각보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세금제도가 조금 다른데, 대표적으로 유럽 17개 나라는 CO2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연료 효율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것인데요. (선진국 이야기한다고 사대주의 이러면 아니 됩니다...ㅡㅡ; 응?) 자동차를 구매할 때 CO2 배출량에 따라서 자동차 구매에 혜택을 주거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방법 등으로 저탄소 배출 자동차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서 유독 자동차가 거론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면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산업기반보다 우선시 되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탄소배출권이 거래된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저탄소 배출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다른 나라에서 돈도 벌고 환경오염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니까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정책적으로 저탄소 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플랜은 여러 분야의 충격을 줄이고 전체 산업과 그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고려 중인 부분이 신차 구입시 저탄소 자동차에 대한 장려금과 벌금 부과로 저탄소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탄소 자동차 보조금 - 부담금 산정 원칙은 CO2 배출량 기준, 10인 이하 승용차 구매 도는 등록단계에서 적용하고 사회적 수용성, 적정 세수, 부담금 수준, 구매 및 생산패턴 전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립 구간을 설정(131~140g/km)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군요. 현재 제시하고 있는 예시 표에서는 보너스로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담금으로 150만원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바쁘게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쟁 차종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개발 해야겠지요. 어찌 되었든 바쁩니다. ㅋㅋ 하지만 좋은 의도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데, 보조금 생각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부담금을 생각해서 할인 및 지원금으로 자동차 회사가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면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겠죠. 

실제로 정부 세금 혜택이 있을 때 가격을 슬쩍 올려서 판매하는 형태를 보였던 것이 기존 제조사니까 말이죠. 저탄소 차량이 안 팔리면 제조사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탄소배출권 때문에 더 비싼 생산비를 감당하거나, 생산을 못 할 수도 있으니 단순히 주머니만 생각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다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안이긴 하지만 현재 발표된 저탄소 자동차 보급 장려책은 아직 고민해야 할 부분을 더 결정한 다음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단점을 보완하고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뒤따라가는 사람들의 유리한 점입니다. 

조금 빨리 발표된 것 같은 단순 신차 구매시 장려정책은 노후 차량에 다한 관리와 추후 저탄소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류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일종의 이 유류세라는 것도 저탄소 차량을 유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비자의 패턴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할 방법까지 고려 해야 합니다.

많은 블로거이 같은 생각으로 저 대신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답변을 듣고 참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려금으로 차량을 사고 바로 팔아버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 그건 시장 원리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이었습니다. 신차 구매 시점에만 지원할 경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잠깐 타고 팔아 버리고 오히려 중고차가 넘치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위해서 지원 장려금을 받고 일단 신차를 중고차로 바로 넘겨버리면 약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장려금 지원을 못 받는 사람에게 조금의 마진은 남겨서 차량을 대신 인수하여 넘기는 잘 못된 행태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하면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게 됩니다. 기본 개념은 좋으나 단점이 너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수확대와 재정 안정이라는 부분을 동시에 본다면 기존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적용하고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에 긍정으로 정책이 잘 활성화 되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라 매년 일정 금액의 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 300만원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에 모든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고차와 오래된 차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절충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까지 모두 고려가 가능합니다. 추가하면 한 가정에 자동차가 많은 경우도 모두 해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정적 위험까지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살 경우 기존에 지원혜택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할 때, 가령 10년 동안 매년 30만 원씩 혜택을 준다고 하면 처음 자동차 소비자가 5년간 지원을 받았다면 이후에 5년 동안 비슷한 조건으로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매년 지원할 경우 갑작스러운 일로 자동차를 팔고 이후에 다시 재정적 회생이 되어 다시 차를 구매할 때도 저탄소 차량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는 저탄소 차량을 보유하고 유지함으로 발생하는 혜택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탄소 차량보다 운행을 적게 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현재 OBD를 장착하거나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명하여 보험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금으로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면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일정 수준의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 정작 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잘 이용하지 않아 저탄소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탄소 배출이 적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보통 유류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지만 고급 차를 살 수 있고 충분히 고가의 기름값을 지불하는 소비자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수동 변속기가 비율로 한자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효율도 좋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환경오염도 적은 수동변속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시 스틱을 선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어 구매가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불편해서 거부하겠죠? ㅡㅡ;)

어찌 되었든 좀 더 완벽하고 많은 부분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지만, 환경부에서 다양한 혜택으로 저탄소 자동차를 유도한다면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정책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공유하여 해외에서 벤치마킹하던 정책을 다른 나라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리플이나 메일로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